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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채무부담 경위 등 따져 분담 여부·방법 정해야
http://www.shilaw.co.kr/법무자료실/83781
법인 등기, 소송업무(소장,가압류) 등 법무상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며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법무상담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채무부담 경위 등 따져 분담 여부 방법 정해야.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채무부담 경위 등 따져 분담 여부 방법 정해야.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 재산분할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41 여)가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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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채무부담 경위 등 따져 분담 여부·방법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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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소송업무(소장,가압류) 등 법무상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며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법무상담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채무부담 경위 등 따져 분담 여부 방법 정해야.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채무부담 경위 등 따져 분담 여부 방법 정해야.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 재산분할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41 여)가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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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된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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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소송업무(소장,가압류) 등 법무상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며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법무상담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법 상 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된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 최근 민법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건이 있어 이와 관련되는 등기예규를 올립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6호, 시행 2014.01.01]. 제정 1979.08.23 등기예규 제351호. 전부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6호.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의 청산 시 신문공고 여부
http://www.shilaw.dubuplus.com/법인등기자료실/13288
법인 등기, 소송업무(소장,가압류) 등 법무상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며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법무상담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의 청산 시 신문공고 여부.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을 하는 경우 일반 회사와 같이 신문에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하는지 문제됩니다. 민법 규정에 의하면 3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민법 제 88조 제1항). 그리고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위 같은 법 제88조 제3항). 등기사항의 공고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방법원장이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3). 따라서 공고는 2022년까지 유예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
http://www.shilaw.dubuplus.com/법인등기자료실/13290
법인 등기, 소송업무(소장,가압류) 등 법무상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며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법무상담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 여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기시에는 지장이 없으나 등기 후 행정관청에 등록을 할 경우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시에 이를 먼저 참고하여 나중에 등록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는 여행업 등록 시 기준입니다. 여행업 등록 시 기준(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동 시행령 제5조 참조).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여행업의 종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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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소송업무(소장,가압류) 등 법무상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며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법무상담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설립의 형태라면 설립등기 시 정관 공증이 면제되고 창립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인증)이 면제된다. 그렇다면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를 발기설립과 같은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처럼 정관 공증과 의사록 공증이 면제될까? 결론은 정관 공증은 면제되나 의사록 공증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상법 제543조 제3항, 제292조,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참조).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 시 청산인은 누가 되는가?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135-8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0-19.
주식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등기신청 시 신청서 제출할 등기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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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소송업무(소장,가압류) 등 법무상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며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법무상담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등기신청 시 신청서 제출할 등기소 변경. 주식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시 등기신청서 제출 관할 등기소가 2014. 11. 21. 개정상업등기법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분할(설립)의 경우 존속회사와 분할설립회사의 본점이 다른 경우 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분할설립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의 청산 시 신문공고 여부.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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