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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국가보안법 -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형사처벌을 폐지하자.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 행정 심의 폐지하고 자율 심의 도입하자. 방송 - 정치 심의 폐지하자. 영화 - 행정기관에 의한 영화등급제 폐지하자. 인터넷 - 정부의 심의와 감시, 처벌 제도를 폐지하자. 게임 가요 - 행정 심의 완전히 폐지하자. 언론 산업 정책 - 낙하산 그만! 신문방송에 대한 독립적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자. 퍼블릭 액세스 -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방송에서 보장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 폐지하고 ‘집회보호법’ 제정하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 집회를 억제하려는 경찰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 꼼수가 없도록 법률들을 손보자. 구금시설 수용자 - 검열 없이 쓰고 읽을 자유를 허하라.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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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국가보안법 -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형사처벌을 폐지하자.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 행정 심의 폐지하고 자율 심의 도입하자. 방송 - 정치 심의 폐지하자. 영화 - 행정기관에 의한 영화등급제 폐지하자. 인터넷 - 정부의 심의와 감시, 처벌 제도를 폐지하자. 게임 가요 - 행정 심의 완전히 폐지하자. 언론 산업 정책 - 낙하산 그만! 신문방송에 대한 독립적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자. 퍼블릭 액세스 -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방송에서 보장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 폐지하고 ‘집회보호법’ 제정하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 집회를 억제하려는 경찰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 꼼수가 없도록 법률들을 손보자. 구금시설 수용자 - 검열 없이 쓰고 읽을 자유를 허하라.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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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 fox.jinbo.net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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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국가보안법 -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형사처벌을 폐지하자.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 행정 심의 폐지하고 자율 심의 도입하자. 방송 - 정치 심의 폐지하자. 영화 - 행정기관에 의한 영화등급제 폐지하자. 인터넷 - 정부의 심의와 감시, 처벌 제도를 폐지하자. 게임 가요 - 행정 심의 완전히 폐지하자. 언론 산업 정책 - 낙하산 그만! 신문방송에 대한 독립적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자. 퍼블릭 액세스 -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방송에서 보장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 폐지하고 ‘집회보호법’ 제정하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 집회를 억제하려는 경찰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 꼼수가 없도록 법률들을 손보자. 구금시설 수용자 - 검열 없이 쓰고 읽을 자유를 허하라.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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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영화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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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영화 심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영화 심의. 영화 - 행정기관에 의한 영화등급제 폐지하자. 수차례 위헌 결정과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검열은 사라지지 않았다. 2006년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 제도와 달리 사전 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등급분류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행 등급분류 역시 영상물등급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 심의제도로서, 자의적인 기준과 통제로 비판받아 왔다. 자의적인 제한상영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청소년관람불가 외에 제한상영가를 또 두어 성인 대상 영화들도 ‘일반 상영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와 ‘더 은밀한 곳에서 보아야 할 영화’로 구분하는 것은 권위적인 잣대이다. 지난 2007년, 영등위는 수입 영화 숏버스 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하였으나 법원은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이 영등위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비영리 영화 영화제에 대한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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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방송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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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방송 심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방송 심의. 방송 - 정치 심의 폐지하자. 이명박 정부 들어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촛불시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하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다수 제재해 왔다. 특히 이들 제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져 왔다. 정치적 방송 심의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심의 기준에 있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한다. 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년-2010년 공정성 심의결과. 313, 4.17. 인용시 의뢰, 조사기관. 조사방법, 기간 미고지). 201046. 6.16. 현 방송 심의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위헌성 및 위험성이 존재한다. 방송통신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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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공무원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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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공무원과 교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공무원과 교사. 공무원과 교사 - 노동조합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공무원과 교사의 신분과 중립성 보장은 권리가 아닌 ‘의무’로 변질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침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 교사 스스로 노동환경 개선과 정치 의사 표현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그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로서 정치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 탄압. 현행 공무원(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관련하여 해직 및 징계된 공무원을 복권시킨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 I 문제제기: 인권 노동권 사각지대, 공무원과 교사. 현대사회는 다양한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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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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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 집회를 억제하려는 경찰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 집회 시위 관리자인 경찰은 차벽, 불심검문 등을 통해 집회 시위 참여자들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마구잡이 채증으로 감시하는가 하면, 전기충격기, 최루액과 물포 등 장비를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하여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권리가 심대하게 위축되어 왔지만 경찰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집회 시위 참가 방해와 감시. 장비를 이용한 공격적 대응.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차별. 경찰청이 작성한 ‘불법폭력시위단체 명단’에 의거해 정부는 한국작가회의 등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시위 불참 서약서 작성을 요구해 왔다.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경찰은 집회 시위관리지침에 따라 차벽 이동제한 불심검문 채증 출석요구서 장비 불법폭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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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퍼블릭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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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퍼블릭 액세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퍼블릭 액세스. 퍼블릭 액세스 -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방송에서 보장하자!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주류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방송 채널에서 보장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행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운영은 그 기본 취지에 벗어나 있다.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심의로 차단. 국내 퍼블릭 액세스 채널인 시청자/청취자참여프로그램과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방송 전에 운영위원회와 방송사 자체심의를 거치고, 방송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엄격한 방송 심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어 방송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가 빛바래고 있다. 시청자/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다수가 용산 참사나 희망버스를 다룬 내용에 대하여 ‘편파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방송을 거절하는 등 민감한 사회 이슈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소외된 이들의 채널 축소.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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